2024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급증하며,
특히 청년·신혼부부에게는 경제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을 날리고도 “개인 계약 문제”라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2025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현실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전용 긴급복지 및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 🧾 보증금 반환 지원 + 구제금융 제도
- 🏚 LH 임시 거처 및 긴급주거시설
- 💰 이자 감면 및 채무조정
- 🏘 신혼부부·청년 대상 특별공급
특히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병행되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금융·주거 대책
✔️ 각종 서류와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한 실전형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 목차
| 구분 | 내용 요약 |
| 🏠 1.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현실 | 주요 사례와 피해 구조 분석 |
| 📉 2. 2025년 긴급복지 대책 총괄 | 정부·지자체의 대응 방향 요약 |
| 💰 3. 구제금융 및 보증금 반환 지원 | 대출, 보증, 이자 감면 지원방안 |
| 🏘 4. 주거복지: 임대주택 및 특별공급 |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체주거 지원 |
| 📌 5. 신청 절차 및 인정 기준 | 피해자 인정 요건, 서류, 절차 정리 |
|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세사기 관련 문의 사례 답변 |
| ✅ 7. 요약 및 체크리스트 | 핵심 요약 + 실천 로드맵 정리 |
🏠 1.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현실
🔎 최근 이슈: 무자본 갭투자 → 세입자 파산
-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을 설정한 ‘허위 전세계약’ 다수
- 집주인의 깡통전세 → 세입자 보증금 몰수 피해 발생
- 실거주 중인 세입자가 경매로 쫓겨나는 사례 급증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대상 전세사기는
‘자산 전부가 사라지는’ 구조적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
📊 실제 피해 통계 (2024년 기준)
| 구분 | 수치 |
|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 인원 | 약 2만 5천 명 |
| 피해 누적 보증금 | 약 1.4조 원 |
| 청년층 비율 | 전체 피해자의 57% |
| 신혼부부·1인가구 비율 | 전체의 약 34% |
💥 피해의 구조적 원인
- 전세 계약 구조 내 ‘선순위’ 개념의 일반인 인식 부족
- 공공임대 연계 부족 → 대체 주거 확보 어려움
-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자체마다 상이함
📉 2. 2025년 긴급복지 대책 총괄
2025년에는 **기초생활 위기 상황으로서의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하고,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어요.
특히 아래와 같이 3단계 대응 체계로 분리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 대응하고 있어.
🧭 정책 총괄 요약표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주체 | 적용 시기 |
| 1단계 | 긴급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상시 운영 |
| 2단계 | 구제금융 대출 + 이자 감면 | 금융위원회 + HUG + 정책금융기관 | 2025년 상반기 확대 시행 |
| 3단계 | 주거전환 지원 (임대주택, 전세대출 보증) | 국토교통부 + LH + 서울시 등 | 지역별 상이 |
🏛 주요 부처별 대응 방향
①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서비스 종합 연계
② 국토교통부
-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준 신설
- LH 특별공급 물량 확대, 위기주거 전환비 지원
③ 금융위원회
- 피해자 신용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개발
- 보증금 반환 대출, 이자 지원형 긴급대출, 보증기관 연계 상품 운영
④ 지방자치단체
- 지역 여건에 맞춘 긴급복지비 및 임시주거 제공
- 피해자 심리상담·법률지원 병행 제공
💰 3. 구제금융 및 보증금 반환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보다 범위와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 구제금융 대출 프로그램
| 항목 | 내용 |
| 대출 명칭 | 전세피해자 긴급대출(보증금 반환 목적) |
| 운영 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은행권 + 금융위 |
| 지원 대상 | 피해인정서 발급자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 대출 한도 | 최대 1.5억 원 (임차보증금 기준) |
| 금리 수준 | 연 1.5% 고정금리 (최대 10년 상환) |
| 상환유예 | 최대 2년 유예 + 8년 분할 상환 |
💡 기존 채무가 있더라도 이자감면형 보조상품 동시 활용 가능
💳 보증기관 연계상품
| 기관 | 주요 내용 |
| HUG | 피해자 보증금 반환 보증서 발급 |
| 주택금융공사 | 청년·신혼부부용 저리 대환 상품 운영 |
| 서민금융진흥원 | 보증금 압류 방지용 가교대출 제공 |
📌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등급 비고 조정이 함께 이뤄짐
🧾 필요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 (지자체 또는 국토부 발급)
- 전세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서
- 임대인 미이행 진술서 또는 법원 관련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및 소득자료
🏘 4. 주거복지: 임대주택 및 특별공급
전세사기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전세형 대체주거 마련이 병행 추진 중입니다.
🏡 ① 공공임대 특별공급
| 항목 | 내용 |
| 공급 유형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 공급 기준 | 피해인정서 발급 + 무주택자 |
| 우선 공급 지역 | 서울·경기·인천, 피해 집중 지역 중심 |
| 공급 방식 | LH·SH 등 공공기관 수시 공급 연계 |
| 입주 조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청년·신혼 기준 완화 적용) |
💡 입주 신청 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공급 신청서’ 제출 필요
🏠 ② 전세임대 전환 지원
- 기존 계약된 주택 또는 유사 입지에 대한 공공 전세임대 전환 지원
-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재계약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 ‘긴급 주거 전환비’ 명목으로 이사비 + 초기 보증금 일부 지원 가능
🚛 ③ 임시거처 제공 프로그램
|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 당장 거주지 없는 경우 |
| 제공기관 | 지자체 또는 SH공사, 복지재단 등 |
| 제공방식 | 단기 공공임대(최대 6개월~1년) |
| 추가지원 | 주거이전비 최대 50만 원 + 생활용품 일시 지원 |
📌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등은 별도 ‘전세피해 긴급주거팀’ 운영 중
📌 5. 신청 절차 및 인정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만 정부·지자체의 각종 복지제도와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피해사실 신고 → 지자체 심사 → 인정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 인정 기준 (2025년 기준)
| 항목 | 기준 내용 |
| 대상 조건 | 계약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거나, 전세사기로 경매·명도 위협 상황 |
| 계약 조건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 |
| 임대인 조건 | 다주택 갭투자자, 보증금 미반환 전과기록 있는 자 등 |
| 피해 유형 | 깡통전세, 유령건물 계약, 대리계약 허위 등 |
| 우선 인정 | 사회초년생, 무자산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
🧾 신청 서류 목록
-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기재)
- 주민등록등본 (계약 주소지 포함)
-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 피해사실 입증자료 (명도 통보, 내용증명 등)
- 본인 신분증 및 피해사실진술서
💡 계약만료 전이어도 경매 개시 사실 등이 입증되면 인정 가능
📬 절차 요약 흐름도
| 단계 | 설명 |
| STEP 1 | 관할 지자체 또는 LH 피해접수 창구에 서류 제출 |
| STEP 2 | 현장조사 및 실태 확인 (필요 시 추가 보완 요구) |
| STEP 3 | 피해판정 심사위원회 검토 후 ‘피해자 인정서’ 발급 |
| STEP 4 | 인정서 기반으로 복지·금융·주거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접수 후 평균 14일~21일 이내 결정
📌 신청자는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함.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경매 개시 사실이 확인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명도통보서 등)를 첨부해 신청하세요.
❓ Q2. 계약 당시에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특수사유(대리계약, 건축물 등록 누락 등)**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Q3.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보증기관 및 정부지원을 조정합니다.
❓ Q4.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청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1인가구 청년도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우선 배려 기준이 적용되며, 주거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Q5.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생계비, 보증금 반환 대출, 공공임대 우선공급, 이사비, 주거이전비, 심리상담 등
복지·금융·주거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6.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 발급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 14일~21일 이내이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긴급 심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 7. 요약 및 실천 로드맵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는 단순한 ‘구제금융’이 아니라,
실제 거주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주거·금융 전반의 구조를 재정비한 대응책입니다.
🔑 핵심 요약
- 피해 인정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접수 확대
- 긴급복지 연계: 생계비·이사비·의료비 등 통합 지원
- 금융지원 확대: 보증금 반환 대출, 이자 감면, 연체유예 등
- 주거지원 다양화: 공공임대 우선공급 + 임시거처 + 전세임대 전환
✅ 실천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여부 |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 확인 | ☐ |
|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 확인 | ☐ |
| 피해 관련 서류 정비 완료 | ☐ |
|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로 신청 방법 확인 | ☐ |
| 금융지원 대출 조건 비교 | ☐ |
| 임시거처 또는 공공임대 지원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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